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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 응급의료 측면에서 - 김재혁 이사

▲ 김재혁 정책이사(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본 구조이다.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진료 체계를 통해, 경증 질환은 1·2차 의료기관에서, 중증·희귀 질환은 3차 대형병원에서 맡도록 역할을 나누어왔다. 

이 체계가 잘 작동할 때, 의료자원의 낭비는 줄고,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받고, 응급질환은 1차 진료기관에서 초기 치료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된다. 

이 구조는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이상적인 모델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더 낫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의료진, 더 뛰어난 치료라는 이미지는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뿐 아니라 단순 감기, 장염 같은 경증 질환 환자들까지 모두 대형병원으로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중증도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상급병원으로 옮겨주세요”를 요구하는 보호자들, 구급대원의 판단조차 믿지 못하는 불신의 눈빛… 이 모두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조차 환자들은 가까운 응급실 대신 서울의 대형병원을 택하려 한다. 하지만 응급질환은 ‘시간’이 곧 생명이다. 구급차 안에서, 혹은 병원 대기실에서 잃어버린 10분, 20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상태가 악화되거나, 도착했을 때 이미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여서 치료가 늦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려드는 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이다. 

대형병원의 수용 능력이 무제한이라는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 중소병원과 동네 병·의원은 결국 환자를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병원 한두 곳의 폐업이 아니다. 지역 의료기관이 붕괴하면 해당 지역 전체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며, 평소에는 큰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었던 질환들마저 관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붕괴는 전국의 의료전달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연쇄 효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단계별 역할이 나뉘어 있다. 현장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중증환자는 권역센터로,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환자의 요구에 밀려 원래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잦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그 병원은 싫어요” 같은 요구는 현장 기준을 무력화시킨다. 게다가 중소병원 응급실에서 초기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혹시 모르니 상급병원으로 옮겨주세요”라는 요구가 반복된다.

물론 의학은 과학이다. 하지만 모든 질환의 예후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치료를 해도 어떤 환자는 호전되고, 어떤 환자는 악화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 현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감내하지 못하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가 악화될까 두려워, 환자나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과잉 전원, 과잉 검사, 과잉 이송은 결국 법적·제도적 보호가 약한 의료진에게 주어진 일종의 방어진료 수단이 되어버렸다. 의사도, 환자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착각한다. 내가 대형병원으로 가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내가 빨리 대형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야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선택이 모이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내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진료를 차지하면, 그만큼 중증환자에게 돌아갈 진료 자리는 줄어든다. 

내가 불안을 이기지 못해 구급차로 상급병원만 고집하면, 원래 중증환자를 실어야 할 구급차 한 대가 허비된다. 내가 의사에게 과잉 전원을 요구하면, 그 전원 과정에 필요한 병상·의료진·자원이 낭비되어, 다음 환자가 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미 병상이 비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존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 언젠가 나나 내 가족의 생존 기회 역시 위험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제한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 가능한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이 무너지면, 결국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피해를 겪게 된다.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는 더 이상 단순히 병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 의료 붕괴, 대형병원 포화, 응급환자 생존율 저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늦기 전에 의료전달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의료자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구급대원의 판단을 믿고, 1·2차 의료기관의 역량을 존중하며, 의사들이 과잉 전원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환자는 불안할 수 있고, 보호자는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대형병원으로 몰린다면,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닥쳐온다. 

만약 의사가 “이 정도면 여기서 치료 가능합니다”, “지금은 상급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어주어야 한다. 환자가 생명을 지킬 길은 단순히 더 큰 병원을 찾는 데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복원하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만 고민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안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