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0주년 특집] 응급의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⑤(후생신보,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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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외상, 중독, 급성 질환 등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분야 응급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응급실은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곳인데 야간이건 주말이건 환자는 계속해서 오고, 병상은 부족하고, 이에 환자 보호자들은 화가 난다. 환자의 쏠림 현상, 인력 부족, 야간·주말 근무의 과중함은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다.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한 대우, 만성적인 인력 부족, 지원자 급감,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해 남은 전문의들도 사직하는 등 응급의료가 위기를 맡고 있다. 특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응급실 의사들.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면 진료를 거부한 나쁜 의사로 취급당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은 물론,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 조차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등 ‘탈 응급실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응급의료의 위기를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처럼 붕괴 직전이 응급의료를 구하기 위해 처우개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붕괴직전의 응급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성 감소라는 3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응급실 의사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응급의학계에서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공휴 가산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70주년을 맞이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공동으로 ‘응급의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응급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이송체계, 법적 위험성, 과밀화 문제, 응급의료의 미래를 조망해 고사 직전에 있는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1.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멀고도 험한 길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2.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 응급의료 측면에서 - 김재혁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3.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원체계의 개선방향 - 박경석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이사 4. 응급의료 법적 위험성 - 김찬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변인 5. 응급실 과밀, ‘전국 일률 처방’ 넘어선 지역별 맞춤 해법 절실 -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 6. 응급의료의 미래: 어디까지 응급으로 볼 것인가? - 전 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총무 |
5. 응급실 과밀, ‘전국 일률 처방’ 넘어선 지역별 맞춤 해법 절실 - 최일국 이사
![]() ▲ 최일국 기획이사(대한응급의학의사회) |
야간 고열이나 주말 급성 복통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 보루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경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최근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는 이러한 응급실 과밀의 다층적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기존의 획일적 접근을 넘어선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KEMA 보고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기준으로 1~3점을 중증, 4~5점을 경증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 응급도가 낮은 환자의 응급실 집중 현상은 실제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과 골든타임을 잠식하며, 의료진의 극심한 소진(burnout)을 야기하는 핵심 기전으로 작용한다.
과밀의 양상, 지역별 지표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다
주목할 점은 응급실 과밀의 정도와 양상이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의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질환 최종치료기관) 이용률은 지역별로 극명한 편차를 보인다.
일례로 2021년 울산은 권역센터 내원객의 약 60.3%가, 충남은 약 58.6%가 경증환자로 분류되었다. 2022년에도 울산(약 56.2%), 충남(약 55.4%) 등은 여전히 높은 경증환자 비율을 나타내, 해당 지역 권역센터가 중증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해당 지역 중증환자들이 받아야 할 최적의 치료 역량이 분산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중앙값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KEMA보고서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를 주간에 방문한 경증환자의 재실시간 중앙값은 전북이 4시간 43분으로 가장 길었던 반면, 제주는 58분으로 현저히 짧았다. 야간에도 전북은 3시간 40분으로 긴 반면, 제주는 45분에 불과했다.
지역응급센터의 경우, 주간에는 대구가 2시간 43분, 야간에도 2시간 4분으로 경증환자 재실시간 중앙값이 가장 긴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각 지역의 의료 인프라 수준, 병원 내 환자 흐름 관리(patient flow management) 효율성, 응급 후 입원 결정 지연(access block) 정도, 심지어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행태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차등 전략’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이처럼 응급실 과밀의 ‘색채’가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것은, 전국에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는 총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지역화된 차별 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
첫째, 경증환자 부담 과중 지역에는 선별적·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울산, 충남과 같이 권역센터의 경증환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1차 의료기관, 즉 ‘지역사회 야간·휴일 응급 케어 클리닉(가칭)’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는 단순한 수가 보전을 넘어, 운영비, 전문인력(응급처치 가능 의사, 간호사 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초기 투자 및 지속적 지원 모델 개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응급실 방문 경증환자의 주요 증상인 급성 복통, 발열, 두통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상급기관으로의 적절한 연계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경증환자 장기 체류 지역은 시스템 효율화 및 연계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북, 대구 등 특정 지역에서 경증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유의미하게 길다면, 이는 단순한 환자 수용량의 문제를 넘어선 내부 프로세스 또는 지역 내 의료 연계망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해당 지역 응급실의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신속 검사 시스템 구축, 병상 배정 효율화, 퇴원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119구급대 및 병원 전 단계에서의 환자 분류·이송 시스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고도화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등의 객관적 중증도 분류 도구를 적극 활용하되,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전문과목별 진료 역량, 실시간 병상 현황 등을 정교하게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 프로토콜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는 적정 지역응급기관이나 야간 클리닉으로, 중증환자는 최적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역화된 정책을 수립할 때만이 가능하다.
넷째, 국민 대상 의료 이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역시 지역별 문제점에 기반하여 차별화되어야 한다. 자가용을 이용한 응급실 방문 빈도, 119 구급차의 부적절한 이용 사례 등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별로 그 심각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주된 문제점과 의료 이용 행태 분석에 기초하여 홍보 메시지와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채널을 활용해야 실질적인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응급실 과밀 문제는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복합적인 도전 과제다. 그러나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제시한 상세한 지역별 데이터는 우리가 더 이상 ‘전국 평균’이라는 안일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제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당면 과제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역 의료계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성숙한 의료 이용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모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