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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현장 전문가 설문 통해 시스템 불신 확인…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안[의약뉴스] 응급환자 수용 곤란 및 이송 지연 현상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휘체계 분절, 정보 부재, 의료진 법적 보호 미비 등이 핵심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발표한 응급이송체계의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위기가 단편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경고했다.연구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응급이송체계의 분절화와 이를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은 병원 전 단계(구급대)는 행정안전부(소방청)가, 병원 단계(응급의료기관)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나 상호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연구팀은 “응급이송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시적인 해결책이 다양한 비상설 조직을 통해 제시되지만, 결국 실행 단계에서 각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지속해서 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시행할 상설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청과 복지부를 실질적으로 지휘ㆍ조정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 조직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별 소방,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보건행정 담당자로 구성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상위 조직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미국의 메릴랜드 주가 단일 기관(MIEMSS)에서 주 전역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점과 일본이 명확히 구분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를 운영하며 3차 기관은 중증환자 전용 병상 확보 및 구급차 후송 환자만 수용하는 원칙을 지키는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 Pre-KTAS가 병원선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통계(구급대원 설문조사, 위쪽)과 종합상황판(e-gen)의 문제점(응급의학과 전문의 설문조사)이번 연구에서 구급대원(759명 응답)과 응급의학과 전문의(130명 응답)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의 경우, 병원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역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실현황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에 3.2점, 3.1점으로 매우 낮았다. 주된 불만 이유로는 ▲표출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의 불일치 ▲병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부족 ▲사용의 불편함 등을 꼽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사용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했으며, 문제점은 구급대원의 지적과 유사했다. 특히 응답자의 94%가 현행 종합상황판 개선 또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변화 요구를 확인했다.연구팀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정보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방청은 법률을 근거로 구급상황일지 정보를 외부에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응급이송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 단계에 대한 동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고유번호(예: QR코드)를 통한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정보 연계조차 기관 간 협력 부재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시간 응급실 과밀도, 대기시간, 세부적인 배후 진료과별 진료 가능 수준과 시간대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더해 연구팀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응급환자 수용 곤란 현상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방어적인 진료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는 단순히 각 사건 판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환자 수용 시 응급실 의료진은 중증환자 수용에 더욱 소극적이 될 것이고 배후 진료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수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개인들의 선한 의지가 시스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위협은 의료진이 일정 정도의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자를 위해 진료할 용기와 의지를 소멸시키고 있다. 이는 의사 개인의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설문조사에서는 구급대원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두 이송 및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환자군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양측 모두 정신질환자와 주취자를 가장 힘든 환자군으로 지목했으며, 중증외상, 소아, 무연고자, 불안정한 생체징후를 보이는 환자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이유로는 ▲배후 진료과 의료진 부재(구급대원 74%, 응급의학과 의사 78%) ▲전원 보낼 병원 부재(응급의학과 의사 14%)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팀은 주요 증상별 권역별 진료 역량 파악 및 필요시 인근 권역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병원 간 전원 시스템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타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중앙전원조정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78%는 이들 센터를 이용해도 “전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CritiCall처럼 전원 시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과 의료진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 도입과 수용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책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광역응급상황실이 수동적 중개 역할에서 벗어나 병원의 실시간 자원 정보 수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병원 전체가 응급환자 전원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연구팀은 “현재의 응급이송체계 문제는 단편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강력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중심으로 정보 시스템 연동, 의료진 법적 보호 강화, 특정 환자군 진료체계 정비, 효율적인 전원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