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손영래 실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손영래 실장은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인구구조와 의료수요, 의료공급체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분절된 정책 연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인력 등 개별 정책으로 추진돼 온 과제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역 의료문제는 의료인력 확보, 응급의료, 공공의료기관,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여러 정책 영역에서 각각 추진돼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의료환경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 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은 다양한 부서가 관여하는 하고 있어 실 전체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부서가 지역의료 현장의 문제와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해법을 만들어가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의료공급 확대는 중장기 과제…단기적으로 기존 자원 활용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되, 단기간에 의료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기관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역에 존재하는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필요한 분야에 의료자원을 집중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백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의료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책수단을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되, 지역 의료체계를 국립대병원만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역에는 국립대병원 외에도 사립대병원, 민간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기능 강화뿐 아니라 지역 내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화와 함께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필수의료를 진료과로만 규정하기 어려워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기준도 기존 진료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진료과를 일률적으로 필수의료로 지정하기보다 실제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진료과라도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별 의료수요와 의료공급 현황을 토대로 실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분야를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접근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유연한 인력 활용’ 검토

지역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모든 의료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순환근무, 파견, 방문진료 등 보다 유연한 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의료정책의 또 다른 방향은 의료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마다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모든 진료기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에 따라 의료서비스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문진료와 순회진료 등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필수의료 정책의 한 축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맞춰 중증·응급·고위험 진료 분야는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높은 만큼 의료분쟁과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이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과 배상체계, 의료배상보험 등을 포함해 필수의료 종사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중대한 과실과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은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정, ‘규모’보다 ‘배분과 성과’에 초점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역별로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의료환경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가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지역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된 재정이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 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정책 개발과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개발과 함께 구성원들이 서로의 정책 영역을 이해하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부적인 학습과 논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의료체계 재설계…지역필수의료 정책 전환

손영래 실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의료공급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인구 증가와 의료수요 확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의료기관과 인력 배치, 건강보험 보상체계, 의료전달체계 등이 현재의 지역별 인구구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의료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앞으로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기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장기적인 의료공급 기반 확충을 병행하면서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인력, 재정, 전달체계 등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손 실장은 "신설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안착이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성과보다 현재 분리된 정책 업무체계와 조직문화를 협업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 조직의 성과는 1~2년 뒤 나올 것 같다"며 "조직 및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s://www.monews.co.kr)